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1. 28.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][하집1990(3),607]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989년
2. 서울고법 1989. 4. 25. 선고 88구675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][하집1989(1),579] 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|
|
로그인 |